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긍정 평가 ==== 취임 전 친북·반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임기 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에 강경 대응하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원만히 마무리하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개성공단 발언들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이쪽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과 트러블을 빚고 있던지라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꼬투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을 제외한 야당들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대일본 외교에서도 [[독도]] 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일본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외교의 긍정-부정 평가의 한 갈래로 한미동맹의 안보 노선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들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활발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내부 익명의 제보자의 의견을 근거로 하는 일부 외신의 기사와 몇몇 안보 연구소 등의 추측 등이 있다. 허나, 한국 외교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지금 양국 정상의 발언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의견과 예측들에 일부 수긍할 요소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맞다. 집권 초기에는 분명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만한 환경이었다.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향해 온갖 말폭탄을 쏟아내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었고 이에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 'X월 위기설' 등이 나돌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분담금 문제와 FTA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나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의 만남과 통화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자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이다. 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해제, 한반도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첨단 전략 자산 도입 등을 약속했고, 우려가 되었던 FTA 재협상을 통상 압박, 분담금 증액 등의 문제는 언급 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낮추었고,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점은 바로 말해줄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동맹 균열 의혹을 제기하던 국내 언론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965012|“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며 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기조의 엇박자가 없음은 국내 언론 뿐 아니라 해외 반응과도 같다. 현 주한 미국대사, 당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였던 빅터 차는 "두 정상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 평가했으며,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667842|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대북기조 엇박자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274922|'한미 FTA' 언급 안한 트럼프...압박 수위 낮아진 이유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69800|트럼프 "韓,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코리아패싱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4044209|韓·美,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해결…`코리아 패싱` 없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신뢰는 2018년 북한의 대화 제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꾸준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 개최를 통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1월 1일 [[김정은]]의 김정은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기자체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계책이라며 평가절하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872877|"지켜보겠다.(We'll see)"]]는 미지근한 초기 반응을 내놓았다. 허나 4일, 양국 정상은 30분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훈련 연기 제안에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고 말씀하셔도 되겠다"고 화답했고, 여기에 더해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 국방부 역시 대변인을 통해 [[http://v.media.daum.net/v/20180105050258422|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추동력 확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33744|"100% 文대통령 지지"…부쩍 끈끈해진 한미정상]] [[조선일보]] 등에서 백악관 브리핑에는 100% 표현이 없었다며 양국간 온도차가 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343326|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보도가 있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나에게 감사 표시를 했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어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히면 다시 한번 한국 대화 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95036|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1월 9일 있었던 남북회담에 미 국무부는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한국과 북한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801702|*]] 아래 부정 평가의 근거로 작년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 교환의 혼선 등이 있으나, 이는 '해프닝' 혹은 전 정부의 삽질로 당시 한미동맹에 있었던 미묘한 긴장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삼불정책의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면 현 남북 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힘을 실어줄리 만무하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한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으나 한미 양국 모두 한중 합의에 앞서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